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이들 법안을 반드시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을 위축시키는 입법 환경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먼저 중소기업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소기업은 매우 다양하고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래서 해법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기업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문제 삼았다. “이 법이 중소기업에까지 적용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전국을 돌며 직접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 법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고 나선 적은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이 법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법은) 대기업 노조에는 표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표가 적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출발했다”며 “결국 이런 방식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와 제 아내도 과거 노조 활동을 했지만, 결국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복지도 없다. 기업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유의 상징이고 민간의 힘이며, 일자리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법과 규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며,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중소기업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강연 말미에는 자신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사람들이 저보고 ‘노조 하다가 왜 사람이 변했느냐’고 묻는다”며 “하지만 기업이 잘 되지 않는데 노조가 발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은 김 후보가 중소기업계의 고충에 공감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서 친기업적인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다. 특히 그는 “법을 바꿔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기업 우선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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