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2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을 두고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사 시절에도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전례가 있다"며 "고법 재판부는 이번 신청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잇따른 증인 신청과 증거 제출 또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재판부가 엄격히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2개월 이상 끌고 있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7건의 증인 신청, 문서 송부 촉탁 신청 등 중복되고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했다"며 "이는 1심에서 이미 다뤄진 쟁점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명백한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과거 행동을 거론하며 "명분 없는 단식 투쟁,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 통지서 수령 회피 등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일삼아왔다"며 "국민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수를 쓸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재판부에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대해 명확한 법적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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