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보다 강경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포함한 여러 조치가 예고되었다.
7일 오후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주요 외교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등 네 가지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 외교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러 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핵 위협 억제(deterrence)', '핵 개발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 and diplomacy)'의 3D 접근 방식을 취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옥죄고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외교 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자유·인권·법치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 준비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 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한 외교 활동도 강화된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밀착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G7)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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