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 34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관련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은 접수되었으며,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한 내용 대부분은 국수본이 앞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사건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TF는 "합수본이 이미 구속한 기초의원 1명을 제외해도 33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있으며, 합수본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힌 국회의원 5명 외에도 집권 여당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11건이 더 있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고발 및 수사 의뢰 대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13명, 청와대 및 정부 인사 관련 6명,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의원 관련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국민의힘 TF의 수사 의뢰 말고도, 세종시 일대 투기 의혹이 불거진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완 수사와 추가 확인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A 전 행복청장은 재임 전후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세종 스마트 산단 인근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한 달 가까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이른바 '강 사장'이라 불렸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관련 사건도 행복청 사건과 비슷하게 검찰 요청으로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기획부동산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법인 대표 B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라고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전했다. B씨 등은 평택시 일대 농지를 매입한 후, 쪼개기 방식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에서는 기획부동산 관련 C씨 등 2명의 상습사기 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C씨 등은 전국의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쪼개기 수법으로 매도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약 14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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