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27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관련, "2080년까지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344조원의 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정부안보다 100조원 가량 더 절감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2080년까지 보전금이 1287조원 나가야 한다. 당의 안을 동원하면 보전금은 836조원이 나가게 돼 442조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을 현실화하면 재정이 더 필요하다"며 "2080년까지 2037조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당의 안으로 보면 168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이다. 별의 별 수단을 강구해도 357조밖에 절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재정상황에 따른 재정안정화에 기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나빠지게 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연금을 설계할 때 보다 생존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며 "적자가 심해진 상황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재정안정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표는 연금 적자 보전을 적절한 선에서 줄이고, 일반 기업체나 국민이 받는 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측면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만 개혁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생활하는 수준을 위협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서는 퇴직자의 경우 연금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여금에 내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연금 금액에 따라 최하 2%에서 4%로 구분해서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직 공무원들의 경우 자기 월급의 7%를 떼서 적립하는 비율을 10%로 올리도록 했다"며 "연금 지급률을 지금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해서 받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1.35%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1.25%로 낮추는 구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다"라며 "연금은 많이 줄어드는 대신 일반 회사원에 비해 퇴직수당이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원과 똑같이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을 쳐서 퇴직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렇게 하면 연금 적자를 메우는 정부 보전액은 퇴직수당까지 감안해 앞으로 10년간 27%가 줄게 되고, 2080년까지 17%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사인 김현숙 의원도 "이번 개혁안으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모두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무원이 국가에 헌신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와 함께 다른 사기 진작 정책으로 고통 분담을 같이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