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무원연금개혁 333조 절감…여론은 '반쪽개혁'
    29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했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본회의 통과…이종걸 등 13명 '기권'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박2일 동안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당초 예정됐던 28일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을 통해 가까스로..
  • 공적연금
    월 300만 이상' 공무원연금 수령자 작년에만 17% 늘어
    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 한 해만 17%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월 연금 300만원 이상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만8천779명으로 전년(6만7천518명)보다 1만1천261명(17%) 증가했다고 밝혔다. 300만~400만원의 연금을 받은 퇴직자는 2013년 6만5천..
  • 노동단체들, '공무원연금법 저지' 2박3일 농성 돌입
    노동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을 요구하며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 관계자 70여명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촉구'를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목표와..
  • 공무원연금
    30년 이상 연금 수령 공무원 3천232명
    30년 이상 매달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을 초과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3천232명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39년 이하인 경우가 3천151명(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40년 이상 받은 퇴직자도 81명(2.5%) ..
  • 15.5.2 국회 귀빈식당.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3 3 회동
    당정청 공무원연금 회동 "5·2 합의안 존중"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존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5월2일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
  • 15.5.4 청와대 대수비 주재하는 박 대통령
    정상일정 돌입 朴대통령 "국민연금 대체율 상항은 국민에 부담"
    중남미 순방 후 건강악화로 일주일만에 공식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대체율 상향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이 기대한 수준 이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사 논란과 관련해 특사제도 가능성을 내비쳤다...
  • 15.4.23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소위 첫 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소위, 개정안 심사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법안소위 구성 후 처음이다. 이들은 국회 계류중인 12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지만 법안소위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입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문재인 "공무원연금 4자회담, 특위 지나고 볼 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 대해 "(연금특위 활동기한이) 지나고 나서 볼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난향동 인근 상가에서 집중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 15.4.7 여야 원내대표단 주례회동
    여야 원내대표단 "자원외교 국조 내달 2일까지"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을 가지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 우윤근 "공무원연금, 3대원칙 속 5월6일 이전 합의 노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1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 "재정절감 효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강화 세 가지 원칙과 함께 가면서 가능하면 5월6일 이전에 합의를 이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실무기구 구성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시간에 매이기 보단 대타..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여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재협상…합의도출 시도
    여야는 31일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접촉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합의도출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타협기구 여야 공동위원장 등과 만나 전날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실무기구 구성을 위해 재협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