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19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 제5차회의
    이번주 끝나는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닷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3일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인 28일까지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논의가 넘어간다. 여기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빠져있어 여야 간 논의만 가능하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야당 자체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고, 야..
  • 1.12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국회 공무원연금委 첫날 미묘한 신경전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방안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공무원연금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확대하되 개선해 국가재정 ..
  • 1.8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첫 모임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출범..勞'조건부' 참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연금개혁 당사자들의 속한 단체인 공무원노조는 조건부 참석을 내걸은 상태여서,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8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
  • 1.6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회동
    여야,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일정 합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절차를 위한 특위 구성과 국민대타협기구에 관련한 사항등을 합의했다. 12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우선 특위에서 활동할 여야측 위원들을 확정, 발표했다. ..
  • 공무원연금․자원외교 특위 활동 돌입
    공무원연금 특위와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29일 본회의 의결로 최장 12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진통 끝에 양 특위가 연내에 출범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에 있어서 여야 이견이 커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이들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25일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
  •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활동 난항 예상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기구는 여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 등이 참여한다...
  • 12.23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與 정부의 공적연금개혁 확대에 반발
    새누리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각각 내년 6월, 10월에 개혁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반발은 공무원연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시 성사되는 것 하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데 따른 ..
  • 국회
    예산안 이후 정국은?…'공무원연금·사자방·비선실세' 소용돌이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였던 예산안 처리가 2일 우여곡절 끝에 12년만에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며 처리됐지만 연말정국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를 뜨겁게 달굴 핫 이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11.25 공무원연금 긴급 지자체 부단체장 소집
    정부, 공무원 연금개혁 지방 동참 당부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시·도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 공무원연금안 상임위상정 무산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연내 개혁안 처리를 추진중인 여당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기를 보름가량 남긴 이번 정기국회 내 공무원연..
  • 11.11 공무원연금개혁 서명하는 국무위원
    공무원연금놓고 與,野에 "대안 달라"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 새누리당이 연내 추진을 위해 속도전을 내는 가운데 야당과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측은 아직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다"며 "하후상박 효과가 작고, 임용시기별로 개혁에 따른 ..
  • 與 공무원 연금 등 공공개혁 연내 마무리 '박차'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규제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한 공기업·규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지난 4일에도 의총을 열었으나 일부 반발로 당론 추진이 무산되자 사흘만에 다시 내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