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시민사회 단체들이 11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2차 긴급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을 향해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민 없는 선거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투표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관리 기관은 이를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 발표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몇 곳인가.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은 몇 곳인가”라고 물으며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몇 장이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었는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국민은 없었는가. 선관위는 처음부터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라며 “부분적 발표와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설명만으로는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행정착오 넘어 국민주권 문제”
성명은 참정권의 의미를 강조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이나 행정착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참정권은 단순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참여하고 책임을 행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민주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절차가 정당해야 결과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의 본질도 특정 후보의 당락이 아니라 국민 의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반영에 있다고 했다. 성명은 “국민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었는가. 투표용지의 인쇄·배정·사용·회수 과정이 적법하게 관리되었는가. 투표 지연이나 중단이 발생하였는가. 제기된 의혹과 자료들은 사실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절차가 무너지면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며 “국민의 한 표가 정당하게 행사되었는지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 “비정상 투표지 의혹, 축소하거나 외면해선 안 돼”
단체들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비정상 투표지 관련 의혹과 투·개표 과정 문제 제보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비정상 투표지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문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관련 의혹을 축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전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객관적 검증”이라고 했다.
◈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 책임론도 제기
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관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이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국가기관들만의 논의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언급하며 “외교 일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선거 관련 이의제기와 책임 규명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일보다 해외 일정을 앞세운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통령은 외교 일정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직접 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관리 실패와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선거 신뢰 훼손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라면, 그 기관 역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독립은 무책임의 면허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엄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만약 견제와 책임 구조가 미흡했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수뇌부의 사퇴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사퇴는 진상규명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고 했다.
◈ 선거무효·재선거 문제도 법 절차 따라 검토 요구
단체들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중단, 위법·부실 관리 의혹, 반복적으로 변경된 해명 등이 선거 절차의 정당성과 국민 신뢰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배정·보관·이송·회수 전 과정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는 당일투표 원칙, 투표 종료 직후 공개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수개표 확대, 투표용지 충분 확보와 예비용지 비축 제도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선거무효와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법 절차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편이나 현장 혼선으로만 볼 수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중단, 비정상 투표지 의혹, 선거관리 해명의 반복적 변경 등은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관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무효 및 재선거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같은 방식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일투표하라. 투표 종료 즉시 공개 개표하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개표하라.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개표하라”고 했다.
◈ “전체 자료 공개하고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해야”
단체들은 성명 말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전체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규모, 추가 송부 내역, 인쇄·배정 기준, 예산 집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공식 제보 창구를 마련할 것, 시민대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할 것, 관련 자료와 증거를 즉시 보전하고 객관적 검증 절차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정조사, 감사, 특별검사, 특별법 제정 검토와 함께 선거 관련 법령 전반을 점검·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투표용지 인쇄·배정·보관·이송·회수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선거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는 권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과 책임, 그리고 참여를 통해 회복된다”며 “선거관리 개혁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부분적 해명과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은 전체 실태 공개와 객관적 검증,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의 요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그리고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선거는 국민의 것이다. 선거개혁도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국민 없는 선거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기관 협의회,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단체연합, 한미동맹협의회, 한국교회보수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기독교사회책임, 대한민국미래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의료소비자국민연합, 고대 교우 Truth Forum, 한미동맹강화 예배 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세계종교협의회, 대한민국건국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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