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관리 실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행사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보고, 문제를 제기한 청년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이 첨단 국가이자 모범적 민주국가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투표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문제를 기존의 부정선거 주장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실제 투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한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문제 제기, 귀하고 존경할 만”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한 청년들과 대학 총학생회장단의 문제 제기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처음에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일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돌아보며, 청년들의 지적을 통해 스스로도 국민 주권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몇 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별개로, 국가가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적당히 넘어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정부와 관계 기관이 국민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수사본부 통한 진상규명 방침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최소한의 진상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의도적 행위가 있었는지,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선거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며 헌정 시스템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부의 직접 통제나 감사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주권 행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결과엔 “국민의 경고”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선거의 승패는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면서도,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면 최소한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는 취지의 표현을 인용하며 선거에서 안일함과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이 자신과 정부에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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