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이 최근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점검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이르면 2027년 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전작권 전환 추진 로드맵과 조기 추진 의지를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한국군은 지난 2006년부터 약 20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KIDD 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관련 문제를 협의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는 한미 간 일부 시각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미국 측은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FOC·FMC 검증이 핵심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SCM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내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되며, FMC 검증에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이르면 2027년 말 전작권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전환 시점은 한미 정상 간 정치적 합의와 현대전 변화에 따른 추가 검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폭드론과 첨단 무기체계 등 새로운 전장 환경을 어떻게 검증 체계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한미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잠·DMZ 관리도 논의
이번 KIDD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협력 문제와 비무장지대(DMZ)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추진 필요성을 전략적·작전적 측면에서 설명했고, 미국 측도 관련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DMZ 일부 구역에 대해 한국군의 출입 승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관리 문제에 대해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과 핵잠 협력, DMZ 관리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면서 향후 한미동맹과 안보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철책이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돼 있는데, 우리 군이 해당 구간에 대한 실질적 관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관리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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