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성경박물관에서 제7차이자 마지막 공청회를 열고, 미국 내 종교 자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공화당 소속 텍사스주 부지사 댄 패트릭이 의장을 맡아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미국 종교 자유의 역사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패트릭 부지사는 행사 내내 정교분리 개념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허구”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헌법 어디에도 ‘정교분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반(反)종교적 좌파가 이 표현을 이용해 신앙을 가진 국민을 억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이후 열린 7차례의 공청회에서 “증인들이 ‘정교분리’ 개념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데 사용돼 왔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패트릭은 특히 1802년 토머스 제퍼슨이 댄버리 침례교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래한 ‘정교분리’ 표현을 두고 “미국 건국 이후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지메이슨대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의 헬렌 알바레 교수의 증언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 알바레 교수는 종교 자유를 “국가에 객관적으로 유익한 가치”로 규정하며, 종교 간 갈등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적 고통은 때로 악의에서 비롯되지만, 최근에는 성적 표현에 대한 정부의 집착에서도 나타난다”며 “‘정교분리’라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부정확한 개념에 대한 오해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일부 증인들이 정교분리 원칙이 신앙인을 겨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단체 ‘시스터스 오브 라이프’ 소속 메리 엘리자베스 수녀는 뉴욕주의 법률이 임신 관련 사역을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낙태를 시행하지 않는 임신센터에 한해 내부 문서와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뉴욕 호손의 도미니코 수녀회가 환자의 성전환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강제받았다며 헌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한 소송도 언급했다.
위원인 로버트 배런 주교(미네소타 위노나-로체스터 교구)는 공청회 말미 발언에서 미국 사회의 주요 갈등을 전통적 종교 신앙과 도덕적 상대주의 간의 대립으로 진단했다. 그는 “자기 창조 이데올로기가 종교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도덕의 객관성과 인간 본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고방식이 정부, 교육, 의료 기관 전반에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배런 주교는 이러한 상대주의가 반종교적 폭력 증가, 종교 교육을 원하는 부모에 대한 공격, 반유대주의 확산, 그리고 생물학적·도덕적 신념을 지닌 의료진에 대한 적대감 등 여러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자유는 모든 자유의 핵심”이라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오는 7월 4일 이후에도 연장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교를 갖지 않는 미국인의 증가와 성경에 대한 무지가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나 십계명, 산상수훈을 듣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기독교 작가이자 방송인 에릭 메탁사스도 종교와 역사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며 “미국인들이 자유와 종교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원회의 노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종교 자유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문화 속에 신앙이 깊을수록 자유도 확대된다”고 말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 위원회 설립 취지 중 하나라면서도 “세속주의 운동이 모든 종교를 공격하는 공통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나, 패트릭 부지사는 활동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최근 논란과 내부 갈등에도 휩싸였다. 지난 2월 보수 성향 가톨릭 활동가 캐리 프리진 볼러가 가자지구와 시온주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둘러싼 갈등 끝에 위원회에서 해임됐고, 이에 반발해 무슬림 자문위원이 사임했다. 같은 달 종교단체 연합 등은 위원회가 기독교에 편향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을 막기 위한 시도”라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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