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9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 나서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동맹국 간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대응을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일본의 구조적 제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임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관련 발언을 이어가며 압박을 지속했지만, 사전 협의 없이 제기된 군사적 요구에 대해 주요 동맹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본은 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에 강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으로, 현실적으로도 실행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백악관은 동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일시적인 안도감이 감지되기도 했으나, 정상회담에서 다시 파병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직접 만나기 전까지 어떤 요구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 기조와 현실적 선택지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과거 조사·연구 목적의 파견 사례 역시 휴전 등 명확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파병 대신 공중급유 등 간접적인 군사 지원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군사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동맹국으로서 일정 수준의 기여를 유지할 수 있는 절충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대미 투자 108조 원 카드로 부담 완화 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준비한 주요 대응 카드 중 하나는 대규모 대미 투자다. 일본 정부는 최대 730억 달러, 약 108조 원 규모의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에는 천연가스 발전시설과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이 포함되며,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 계획은 미일 간 기존 투자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군사적 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은 이를 에너지 안보 강화와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방위비 증액 압박과 추가 요구 가능성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기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증액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는 보다 명확한 수치 요구가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대미 투자 확대, 방위비 증액 등 복합적인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가운데 진행된다. 일본이 어떠한 균형점을 도출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 요구를 제시할지에 따라 향후 동맹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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