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 속에서 정부 관계자의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서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안정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투자자들의 불만이 급격히 확산했다. 현행 제도상 해외 주식을 팔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미 상당한 세 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 과세까지 거론되자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빠르게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그는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이는 금리차나 외국인 때문이 아닌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서학개미들에게 직접적 부담을 돌린다는 비판을 낳았다.
상황이 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까지 확산되며 혼란이 더욱 커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27일 “해외주식 양도세 추가 과세는 검토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자금 유출 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국내 개인의 해외투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개인 해외주식 거래액 역시 2019년 410억 달러에서 지난해 5308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외화예수금도 올해 6월 기준 1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투자 비중은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M7)’ 등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미국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장기 상승 기대가 국내 투자자의 선택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보다는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 인하, 증권거래세 감면 또는 면제, 모험·성장 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해외 투자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 보유 세율 인하나 모험자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국내 투자 매력을 높여 서학개미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해외 자산 취득 증가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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