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종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지나친 우려”라고 선을 그으며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논쟁에 직접 대응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재개발 예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실제 경관 훼손 위험이 크게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세운지구 재개발 조감도를 들어 보였고, “이 그림이 실제로 지어질 건물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로 변 건물은 약 100m, 청계천 변은 약 150m 이하 높이로 설계돼 종묘를 압도할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방문 당시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정전에 섰을 때 시야가 가려지고 숨이 막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세운 3구역과 2구역의 인허가 현황을 언급하며, “이미 허가된 건물까지 포함해도 종묘를 가릴 정도의 위압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과 국가유산청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은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 듯한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며 “객관적 논의를 위해 앞으로는 이 사진을 표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위압감을 강조하기 위해 왜곡된 각도를 사용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의 대표적 고층 건물이었던 삼일빌딩을 거론하며 “삼일빌딩은 110m이고, 세운지구 건물은 그보다 11m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일빌딩보다도 낮은 건물을 두고 종묘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최근 발언과 행보가 오히려 논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을 정치 쟁점처럼 보이게 할 경우 국가유산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논쟁이 격화되면 유네스코나 이코모스는 정치적 영향이 개입된 상황에서 판단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세운지구는 완충구역 밖에 있어 법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협의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평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여론전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 과정은 국가유산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하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평가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과거 발표한 기준 변경 고시를 언급하며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7년 종묘 주변 건축기준 변경 당시 세운지구를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2023년에도 세운4구역 주민들에게 유산청과의 협의가 의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그때의 유산청과 지금의 유산청은 동일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과 도시개발은 언제나 충돌해왔지만, 성숙한 사회는 두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 극단적 갈등을 만드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 잡힌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김규남 의원도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함께 누릴 자산”이라며 “보존이라는 이유로 도시 경쟁력을 잃고 주민 삶이 침해되는 방식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을 함께 고려하는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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