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한 69%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현실화율을 낮춘 이후 4년 연속 기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공시가격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고 향후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2026년 시세 반영률은 현행 기준을 1년간 유지하되, 시장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지급 기준 등 60여 개 행정 분야에서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현실화율’은 국민의 세 부담과 복지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은 2021년 19.05%, 2022년 17.2%씩 빠르게 인상됐으나, 집값 상승과 겹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며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수준이다. 정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시장 상황 변화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공시제도의 법적·제도적 안정성 강화 △국민 생활의 예측 가능성 확대 △정보 인프라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시장 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세는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 시장가치, 시세 반영률은 가격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연간 약 1.5% 이내의 조정 속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시가격은 실거래 흐름과 연계하되 급격한 변동보다 점진적 조정을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기준(IAAO 가이드라인)에 맞춰 부동산 유형 간·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해 산정 과정의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AI 모형을 활용해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거래 사례가 부족한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을 통해 보다 정교한 산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은 향후 2026년 공시가격 산정 체계 마련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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