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마약류 불법유통과 불법 광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가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 단속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감시하고 있지만, 익명성과 보안이 강화된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지난해 4만9786건으로 약 14.2배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는 이미 3만1894건에 달해, 올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적발 건수는 2020년 2107건에서 지난해 3만9248건으로 약 18.6배 늘었으며, 대마 등 기타류 적발 건수도 6.8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단속 실적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들 사례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기반한 수사의뢰 건으로, AI 시스템의 직접 탐지 성과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AI 캅스가 웹사이트 게시물만 반복적으로 모니터링할 뿐, 실제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는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AI 캅스는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 의약품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웹사이트, SNS, 해외 쇼핑몰 등에서 불법 판매 게시글을 자동 탐지해 유관기관에 연계·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폐쇄형 메신저의 특성상 익명성과 암호화 기능이 강력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차단 요청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플랫폼은 익명성이 보장돼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AI 기술을 고도화해 폐쇄형 플랫폼에서도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신속한 차단과 수사 연계가 가능한 범부처 공조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마약 거래가 점점 더 은밀하고 조직화되고 있어 단순한 키워드 기반 감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딥러닝 기반의 행위 분석형 AI 기술 도입과 함께,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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