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7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총 2676.8㎏에 달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는 상반기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상반기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중점을 두고 기관 간 합동단속과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했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했으며, 태국과의 국제 공조 작전을 통해 코카인 600㎏과 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경찰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고, 식약처는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석과 각종 축제 등 마약 투약과 유통이 빈번한 시기를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텔레그램 등 온라인과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며, 명절 휴가철에는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이 협업해 해외 밀반입 시도를 차단한다.
협의회에서는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완했다. 기본계획에는 유통 차단을 위한 세부 전략이 신설됐으며, 내년부터는 예방과 재활 부문을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윤 실장은 “20\~30대 청년층의 마약 범죄 노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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