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강경한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세수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8월 7일(현지시간) 0시 1분을 기해 추가 관세를 시행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후반기 관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관세가 외세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미국 경제가 ‘약탈’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가 오히려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고용 감소를 초래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이 시행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시에도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며 글로벌 교역이 급감했고, 미국 내 실업률이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일대학교 경제연구소는 8월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후반기 미국의 관세 수입 비율은 18.4%로,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급격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론 세수 증가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로 인한 피해가 미국 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더욱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재와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고용 축소와 신규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경제 주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책의 대가가 미국 내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보호무역이 자국 산업을 지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는 균열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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