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강화와 은행 대출 규제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ESG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기업 평판을 은행의 여신 심사에 반영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산업안전 문제에 대응해 기업들이 투자 및 자금조달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재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요즘 ESG 평가는 글로벌 펀드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시하면, 투자 유입이 막히고 결국 주가가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실제로 문제가 된 기업 가운데 일부는 2023년에 ESG 평가 등급이 크게 하락했고, 첫 사고 이후 주가도 상당 폭 빠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ESG 평가 강화는 규제를 직접 가하지 않고도 기업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출 규제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이므로 실행 계획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투자와 대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특히 상장사에 강한 경고가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가 훨씬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산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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