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주가조작 세력과 악의적 기업사냥꾼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대규모 사정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9일,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회피한 탈세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기업 9곳, '먹튀'로 자금을 유출한 기업사냥꾼 8명, 상장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챙긴 지배주주 10명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자들이다. 이들의 탈세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시장 교란 행위 적발 사례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조직적이고 정교한 수법으로 시장을 교란한 정황이 뚜렷하다. 시세조종 혐의자 A씨는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 B사를 앞세워 전기차 부품 기업 C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하면서 시장에 신사업 기대감을 퍼뜨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량의 주식만을 매입했으며,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상승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후 C사의 주가는 급락했고,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시세조종이 이뤄진 기업들은 허위공시 이후 평균 64일 만에 주가가 약 400% 상승한 뒤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조사자들은 실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투자조합을 설립해 주식을 분산 보유했고, 이를 통해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또 다른 사례로, 기업사냥꾼 D씨는 사채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E사를 인수한 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회사를 입주시킨 것처럼 꾸미고 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유출했으며, 법인카드로 고급 유흥업소·골프장 이용과 개인 변호사 비용까지 처리하면서 업무경비로 가장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이로 인해 E사의 주가는 절반 이상 급락했고, 일부 기업은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인수 전 대비 평균 86% 하락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모바일 기기 부품 제조업체 F사의 창업주 G씨는 장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장남이 지배하는 회사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2배 높게 평가한 뒤 F사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했으며, G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급여를 수령해 수십억 원을 유용했다. 그의 자녀들은 증여세를 평균 92% 축소 신고해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강력 대응 방침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 탈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외환자료 분석,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적극 활용해 자금 출처와 거래 흐름, 유출 경로를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차명재산 보유나 사치성 소비 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탈루자들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 확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압류 조치에 나서며, 조세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 협력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탈세 실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광현 청장 취임 후 단행된 첫 대규모 사정으로, 향후 국세청의 탈세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반면 자본시장 교란과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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