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 서울에서 두 번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3개월 만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미국 재무장관, USTR 대표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의 미국 측 상대와 접촉해 미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구 부총리가 새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서 주재한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 및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들이 참석해 대미 통상 전략을 공유하고 협의 방향을 조율했다.
구 부총리는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관계 부처들이 국익과 실용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마지막까지 촘촘한 전략을 마련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첫 번째 2+2 통상협의에서는 미국 측의 25% 상호관세 폐지를 목표로 이른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7월 8일까지 타결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주요 논의 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영역이었다. 하지만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은 협상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
미국 측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 쿼터, 과일류 검역 절차, GMO 농산물 수입 제한, 구글의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 불허,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사용료 부과 문제 등을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 대표가 산업부 장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바뀐 배경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 측에서 재무장관과 USTR이 카운터파트로 지정돼, 그에 맞춰 본부장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장관은 별도로 미국 측과의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안과 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지금은 협상에 집중할 시기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의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상에 나서는 대표단은 이미 출국 채비에 들어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구 부총리도 조만간 뒤따를 예정이다. 외교부와 산업부 장관도 미국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22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지난 방미 계기 미국 측에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선순환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 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과 협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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