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지급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민 보편 지급이냐, 아니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신중한 조율에 나선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 선별 지급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로부터 추경에 포함할 사업과 예산안을 취합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안은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해 전국민 일괄 지급과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급 사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재정 여력과 국민 실익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13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조 원대의 추경 예산 중 절반 이상을 단일 사업에 투입하는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편 지급을 시행할 경우 다른 추경 사업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어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며 "국민 효용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재정 상황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차 추경의 여파로 국가채무는 이미 1,280조 8,000억 원에 달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48.4%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이번 추경으로 20조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될 경우,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4월까지는 전년 대비 16조 6,000억 원 증가했으나, 하반기 법인세 납부 실적과 국제 통상 환경 등의 변수로 인해 세수 감소 리스크가 여전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재원 조달 수단은 국채 발행 외에 사실상 없다"며 "따라서 지급 대상과 규모를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1차 추경 당시 전국민 보편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재정 여건을 감안한 보다 유연한 접근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는 최소 2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당의 기본 방침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세입 상황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가장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건설 투자 확대, 소상공인 부채 조정,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경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지급 방식과 대상은 이달 중 대통령 주재 회의나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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