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 인공지능(AI) 및 통상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포함한 '필수 추경'을 10조원 규모로 추진하겠다"며 "재난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4만8,00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이 벌어졌다.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주력 산업의 생존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고 있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우선 산불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무역 금융 확대,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이 추진된다. 민생 부문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되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내수 진작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목적과 무관한 사업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공감해 주신다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4월 중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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