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27일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3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전한 서헌제 교수(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정치·이념적 갈등으로 70여 년간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체제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국내외의 강력한 도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수호함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일깨우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시기가 엄중한 만큼 법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온 교회법학회의 이번 세미나가 혼한하고 어두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축사를 전한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이념적 대립이 심각한 사회에서 많은 오해로 왜곡되기도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되고, 발전하는 대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조영길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는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위협 당하는 이 시기에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와 성도 뿐”이라며 “교회가 반성경적인 악법과 통치 질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성경적 사명을 잘 일깨우고, 나라의 통치 질서가 성경적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한국교회법학회가 귀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기독교에서 우러나오는 궁극적인 자유
이날 황우여 전 부총리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황 전 부총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인간에게도 창조 시부터 본성으로 부여되어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이에서 나온다. 인간의 자유는 자명한 진리로서 천부인권의 본질이다. 즉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궁극적인 자유는 진정 외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 아래에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나 한편 모든 이를 섬기는 데 이르는 자유인 것”이라고 했다.
◇ 건국정신의 회복, 지도자 양성에 힘써야
황 전 부총리는 “제2의 삼일운동과 같이 기독인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제 다시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회복하여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라며 “힘찬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도 지도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 성경을 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실현하자’라고 사명을 부여하고 키워야 한다”며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이들 분야에서 정예화한 전사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주제발표 순서가 진행됐다. 발표에는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교수)가 ‘해방직후 좌우 대립과 자유민주주의’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한국교회’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가 ‘자유민주주의 공고화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먼저, 박명수 교수는 “정부는 2022년 12월 발표된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을 탐색한다’고 되어 있다”며 “여기에 일부 학자들은 해방 직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승만은 1948년 정부수립 기념식 연설에서 자신이 믿는 민주주의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며 “그것은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반국가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부는 봉건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일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승만은 이런 민주주의를 서구식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라고 불렀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였다”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 자유민주주의적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며, 해방 직후와 같은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논쟁,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로 이어져
이어 발제한 음선필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체제, 가치관 및 국정목표 등을 결정하는 바탕이 된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에 기초하여 확립되고 발전한 까닭에,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교회와 갈등대립의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며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교회는 여러 도전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무신론에 기반을 둔 이념과 세력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건국세력, 반전체주의 세력, 민주화 기여세력으로서 그리고 문화마르크시즘을 거부하는 시민운동세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했다.
음 교수는 “문화마르크시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가치 및 문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질서와 체제의 전복”이라며 “자유민주체제가 확립되기 위해 한국교회는 신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장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통한 정치세력에 대한 견제, 시민운동을 통한 입법과정에의 참여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민 덕성을 함양하는 시민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자유민주주의시대 국가와 종교, 대등·협력적인 관계
마지막으로 발제한 명재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성경의 자유 이념, 대의 민주주의 사상, 권력분립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청교도들은 건국의 엘리트로서 성경을 근거로 미국 헌법제정을 하였고, 그 핵심으로서 개인의 자유 보장과 만민 평등사상을 기초로 하였다”고 했다.
이어 “윤리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법을 상정하는 자연법사상은 영존의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현대적 법 원리로 삼는다”며 “국가는 종교와 일치 융합적인 경우도 있었고, 종교가 국가에 종속되는 경우도 존재했고, 오늘날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국가와 종교는 대등·협력적인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교회 자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러나 아직도 교회 예배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향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했다. 행사는 토론 및 질의, 윤리교육 순서로 모두 마무리됐다.
발표회에 앞서 설교를 전한 박종화 목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법을 연구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공헌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을 법속에 심고 가꾸는 단체가 한국교회법학회”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중심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할 때 건전한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이 일에 한국교회법학회가 힘쓸 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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