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과 대출 지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며 전방위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연방 지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2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이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OMB는 연방 기관들에 2쪽 분량의 메모를 전달하며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의 의무 이행 또는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DEI(다양성·공정·포용성) 프로그램 금지와 청정에너지 지출 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존 지출이 해당 명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지출 중단은 28일 오후 5시부터 발효됐으며, 대상에는 해외 원조, 비정부기구 지원, DEI 프로그램, 젠더 이데올로기, 녹색 뉴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회보장서비스와 메디케어 관련 지출은 이번 지침에서 제외됐다.
지침이 세부사업별로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 미국 전역의 연방 기관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오랫동안 DEI나 해외 원조 등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중단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노숙자 쉼터 지원, 대학생 재정 지원, 질병 관련 보조금 등이 중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기존 수혜자들과 관련 기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번 지출 중단은 행정부가 연방 재정 지원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편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정책 전환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해외 원조와 국제 프로그램 지원의 중단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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