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고 공동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이 제출되고 검찰 수사권이 일부 축소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동력 상실과 전략 부재로 개혁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했다며 검찰개혁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검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와 행패가 극에 달했다"며 "22대에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라며 "임시 맡긴 검찰 수사권을 제자리로 돌리고 독립 감찰기구 도입 등 민주적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향후 윤석열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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