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헌재가 '이건 선 넘었다' 선언해주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조직범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시행령’ 직진…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응해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마약 유통과 범죄단체를 결성한 조직원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수완박법' 헌재로... 법무부,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한 본격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대검찰청
    尹 대통령 취임 첫주 '檢 지휘부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 정기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주께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퇴임 전 검수완박 매듭지은 文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 여야 극한 대치로 정국을 집어 삼켰던 검수완박 논란에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검찰 권력이 선택적 정의를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국힘, 의장실까지 막으며 몸싸움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해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본회의장에 들어서려는 박 의장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 “요건 안돼” vs “국가 안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민투표 안을 두고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
    민주당,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내용 쏙 빼... 尹정부 ‘새 칼’ 될까 두려웠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이 대목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