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尹 당선인 측 ‘국민투표’에 국힘 ‘입법 보완’ 가닥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입법 보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석열 당선인에 국민투표 제안이 전달되지 않은 탓에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즉각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당선인 측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무력화된 필리버스터에 의원들 대거 '실종'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5일까지였던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오후 12시까지로 단축하는 임시회 회기 수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력을 받아 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권성동 "검수완박법 처리에 판단 미스… 협상 이어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를 당에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국힘 '검수완박' 합의 파기에… 민주, 법사위 소위 가동 채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소위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며 "시간 등 정해진 것은 지금까지 없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더이상 진전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중재안 재고'에 민주 촉각 "설마 합의 뒤집겠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여야 합의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국민의힘 측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도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중재안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병석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받아들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제안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다. 박 의장은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 대검찰청 검찰 대검 검찰청
    대검 “여야 중재안, 6월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영향 줄 것”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거부권 고비 넘긴 문 대통령, 김오수 두번째 사직서에 고심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압박을 받던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에 반발해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히면서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한 고심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면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 위헌 가능성 헌법조항…'영장' 말고도 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성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이 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