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파기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 채비를 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소위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며 "시간 등 정해진 것은 지금까지 없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더이상 진전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 등이 정해지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고, 법사위원들이 논의해서 개최 시간 이런 건 통보될 것"이라며 "(전체회의 개의는) 결정된 바가 없다. 소위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단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의장과의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진행 절차는 정해져 있다. (법사위 소위 논의가) 오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의장 중재로 여야가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그 합의 사안대로 저희는 국회에서 차질 없이 관련 의사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했고, 의장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만약 저쪽(국민의힘)이 내용에 대한 재논의 정도가 아니라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따라 일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확실하게 파기인지 아닌지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파기가 맞다면 28일 또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많은 우려'라고 하지만, 사실 '검찰의 많은 압박'이다. 오늘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야말로 검찰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의안 정신에 충실하게 검찰 정상화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갈 예정"이라고 거듭 밝히며, "(국민의힘 측이 말하는) 공직자(수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소위 정치인을 제외한 공무원에 관한 것으로, 정치인이 수사를 안 받기 위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냈다는 건 안 맞다. (또) 선거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 또는 공직자 범죄에 대한 중재안 미흡 '등을 이유로 민주당에 합의안 재논의를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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