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납부 실적 저조가 국세수입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미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법인세 수입을 77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3월까지 법인세 감소분만 5조 5,000억원에 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세도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5,000억원 줄어들었고, 상속증여세와 관세 역시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 25.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진도율이 평균과 3%p 이상 차이 나면 '세수 펑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재 2.8%p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4월 금융지주 납부실적과 6월 유류세 인하 일몰, 8월 기업들의 중간예납 규모 등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아 세수가 덜 걷혔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예상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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