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미 예고한 대로 새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고, 근로자 세부담도 완화하는 등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전경련, 대기업 증세 거론에 반발 논평
재계가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가 거론되는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이미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게 전경련의 20일자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특위, '법인세 인상' 놓고 논란
야당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법인세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 경영 악화에 결손 법인 증가세
지난해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이 경영 악화로 법인세를 한 푼도 못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전체 기업 48만2574곳 가운데 46.5%인 22만4632곳이 적자 등을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했다... 당정청, 소득세ㆍ법인세 추가감세 중단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소득ㆍ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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