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성격을 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유엔에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요청했다.
CECC는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이 볼커 터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중국 내 탈북민 상황을 다루는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CECC는 지난 6월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현재 중국의 북한 송환 대기 구금자는 2000명 상당"이라며 "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회의 이후 유엔 측이 국제 난민법을 존중하고 르풀망(refoulement·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회의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풀망'이 탈북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탈북민이 '불법 이민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이를 "국제법 준수와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한에서 강제북송을 앞둔 중국 내 탈북민 문제가 극도로 긴급한 문제라며, 오는 10월까지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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