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4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방안을 고심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건의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제한하는 등 '단계적인 완화' 방안에 여전히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오는 4월3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인 8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 제한' 거리두기 안에서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각각 완화하는 걸 검토 중이다.
핵심은 시간 제한 완화 폭이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한편,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으로 1시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한 안으로 놓고 논의 중이었다.
그러나 전날 인수위 측에서 방역당국에 '영업시간 폐지를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인수위 건의를 참고하면서도 결국 결정은 중대본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건의의 방점은 '확실하게 감소세가 확인되면 주저말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과감하게 생각해봐라'는 것"이라며 "영업 시간 폐지의 전제는 '확실한 감소세 판단'인데, 아직 인수위가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넘겨 받아 결정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결국 (데이터를 갖고 감소세를 판단할 수 있는) 중대본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내부에선 당장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기 보다, 한 차례 밤 12시로 시간 제한을 둔 뒤 감소세가 확실히 확인되면 제한을 없애는 '연착륙' 방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상황이 감소세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만명대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가, 위중증·사망자 숫자도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폐지할 경우 잘못된 방역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고려되고 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으로라도 두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회와 방역전략회의 등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중대본 회의에서 3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