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국세 수입이 132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원)가 45.5%, 부가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6월 한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7천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2천억원)는 2조8천억원 감소했는데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천억원)도 8천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 지원(-3천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법인세(3조1천억원)는 4천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천억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천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1천억원)도 8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천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감소했고, 6월 세수는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상반기 세수 감소분 중 11조9천억원, 6월 세수 감소분 중 1조2천억원은 일시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상반기 세외수입(13조1천억원)은 9천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79조9천억원)은 4조1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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