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모습. ©뉴시스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사주 A씨는 회사 명의로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사들여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의 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약 27억원에 달하는 고급 콘도를 회사 명의로 취득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두고 법인카드도 명품 구입과 해외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임원 명의로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462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소재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B씨는 회사 명의로 13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를 사서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줬다. 이들은 약 8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도 회사 명의로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 스포츠카와 명품 가방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시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B씨는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생필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와의 원재료 매입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빼돌렸다.

빼돌린 이익 가운데 약 40억원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개인주택 최고급 인테리어와 고가 슈퍼카 취득에 사용했다.

C씨는 거짓 원가 명목으로 25억원을 추가로 빼서 자녀 부동산과 주식 취득에도 활용했다. 여기에 사주 자녀 회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도관 삼아 자녀 유학비를 대납하는 등의 혐의도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D씨는 그간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회사 규모를 키워왔다.

이 과정에서 D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허위로 임직원에 올려놓고 5년 동안 45억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자녀의 유학 지역 인근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자녀를 임원으로 올려놓기도 했다.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 비용과 고급주택 임차 비용 등 해외 체재비로 쓰기 위한 것이다.

자녀가 귀국한 이후에도 계열사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가량의 거짓 급여와 용역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D씨는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 넣기를 통한 회사 자금 부당 유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 조사를 통해 사주 및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줄일 것"이라며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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