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과 관련 이익단체들은 `화려한 돈 잔치'를 해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는 고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며 비판 여론에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국민적 비판의 본질과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자율적인 `탐욕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19일 "증권업계가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임금과 고배당 문제와 관련해 뚜렷하게 고민할 만한 개선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금융권을 겨냥한 최근 여론과 당국에 분노하는 반응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국내 증권사 임원들은 제조업체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 여론과 당국의 정책은 모두 분야가 비슷한 급여를 받으라는 것인데, 이는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정부의 일부 고위인사도 한때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금융기관 사외이사를 하면서 고액연봉을 받은 경력이 있으니 금융권의 급여 문제에 시비를 걸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보험사들도 비판 여론에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도 과거에 제기됐던 내용이다. 담합이 많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는 업계의 이견이 많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업계도 손실은 사회화하고 수익은 사유화한다는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업계의 실제 상황과 다르다. 예대마진을 급격하게 확대하지 않았고, 순이익과 연관성도 작다"고 반박했다.
그는 은행권의 급여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금융권의 급여가 높은 것이 사실인 만큼 탐욕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한국 금융권의 연봉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 합병 등으로 경쟁이 무너지고 과점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융은 규제산업이어서 일반 기업처럼 완전경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을 많이 올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고 조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영업행태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측면이 많아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산업에 불법행위인 담합 사례가 매우 많다. 당국이 금융권의 경쟁 저해 행위를 조사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금융기관이 학자금 대출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했다. 이는 경제시스템 전반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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