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 모두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만을 보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수본 수사 기록 재검토…“새로 다시 시작”
특검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지만, 기존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전제로 삼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합수본의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하지 않고 특검팀 내부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를 새로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차원의 현장 검증이 무산됐던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검증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 명부와 각종 투표 관련 서류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증 대상을 특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포렌식팀 구성…디지털 증거 분석 강화
특검팀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해 자체 포렌식팀도 구성했다.
이 특검은 “선관위가 국가기관인 만큼 수사도 치밀하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지켜야 한다”며 자체 포렌식팀을 꾸린 배경을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경찰청으로부터 포렌식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검보 인선에서는 출신 배경보다 수사 능력과 전문성, 디지털 기술 이해도,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대형 로펌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박혁 변호사를 비롯해 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 등이 특검팀에 합류했다.
현재 특검에는 파견검사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인력 5명의 파견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 수사
특검팀은 향후 최장 150일 동안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의혹 등 모두 12개 사안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한편 현장 검증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병행하며 선관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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