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4명 추천…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청장 후보군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명이 추천됐다.

김관정 변호사는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용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일선 소속 변호사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후보추천위는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중수청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후보자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국민 천거 23명 중 11명 심사

행안부는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천거는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이용한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는 모두 23명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11명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윤호중 장관은 별도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11명의 자격과 경력 등을 검토한 뒤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주원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비롯해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구체적인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법령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검사·판사와 법학 교수 등 후보군 구성

김관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수원고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급 출신이다. 현재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지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문홍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보로 활동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일선 소속 변호사다.

이윤제 교수는 검사로 약 7년간 근무한 뒤 학계로 옮겨 약 20년 동안 법학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후보자 4명 가운데 김관정·김지용 변호사는 전직 고위 검사이고,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이윤제 교수도 검사 경력이 있지만 이후 오랜 기간 학계에서 활동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검찰 경력을 지닌 후보자들이 포함되면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경력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중수청 설립 취지에 대한 이해,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도 심사…최종 추천에서는 제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도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된 23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 경정은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해 최종 심사 대상자 11명에 포함됐지만, 후보추천위의 최종 추천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본인이 심사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최종 심사 대상자 11명에 포함됐다”며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격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함에 따라 윤호중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초대 청장은 중수청 출범과 함께 신설 조직과 수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윤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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