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학대 신고 6만3166건… 학대행위자 85.3% 부모·사망 아동 38명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가 6만316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이었다. 학대행위자의 85.3%는 부모였으며, 아동 38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의 추진 상황과 관련 통계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신고 25.7% 늘었지만 학대 판단 사례는 감소

2025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보다 1만2924건, 25.7% 증가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5만7705건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이었다. 이는 2024년의 2만4492건보다 844건, 3.4% 감소한 수치다. 조사 대상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은 41.0%였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과거 단순한 훈육으로 여기고 넘겼던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된 반면, 신고 이후 확인 과정에서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일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아동의 성별은 여아 50.1%, 남아 49.9%로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13~15세가 25.9%로 가장 많았고, 10~12세 23.5%, 7~9세 17.6%, 4~6세 11.5%, 0~3세 11.2%, 16~17세 10.3%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만1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학대 4867건, 방임 1635건, 성학대 565건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 사례는 476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행위자 85.3% 부모…83.5% 가정에서 발생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5.3%를 차지했다.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은 2024년의 84.1%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부모 이외의 학대행위자는 대리양육자 6.4%, 이웃·낯선 사람 5.9%, 친인척 2.4% 등이었다. 대리양육자에는 부모의 동거인과 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가 1만9752건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상황을 보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5611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1097건이었다.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451건이었으며, 조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도 251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아동 90.9% 원가정 보호…재학대 3584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90.9%는 원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6%였다.

분리보호 사례에는 즉각분리 조치 1343건이 포함됐다. 즉각분리는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분리보호를 받은 피해 아동 가운데 가정으로 돌아간 비율은 17.4%에 그쳤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2%를 차지했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0%, 2023년 15.7%, 2024년 15.9%, 2025년 15.2%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사망 38명…1세 미만 18명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2024년의 30명보다 8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아가 27명, 여아가 11명이었다.

사망 아동 가운데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특히 1세 미만 아동이 18명으로 전체 사망 아동의 47.4%에 달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과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복지부는 사망사건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과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9월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심층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학대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