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과 함께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이 개헌 출발”
김 대표는 개헌의 우선 과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그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역사적 사건의 헌법적 의미를 반영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제도 개선과 개헌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향해 “함께 개헌의 길 나서야”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와 하나회 척결, 5·18 민주화운동을 문민정부의 정체성과 연결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도 역사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고 물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정치개혁 논의와 함께 개헌 의제를 구체화하면서 야당과의 협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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