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연계하는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노동정책 전반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이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균형 강조한 노동정책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강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자의 협상력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동정책이 단순히 유연성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가 곧 생존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 유연성이 일부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노동정책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정규직 확대와 연결된 선순환 구조 제시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 사회 안전망, 정규직 일자리 확대가 상호 연결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될 경우 노동자들이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확대와 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노동정책의 균형적 접근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신뢰가 핵심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불신이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사회적 대화 복원과 신뢰 회복 필요성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견 조정과 정책 합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노동계의 불만도 언급했다. 일방적인 의결이나 강제적 결정 방식이 신뢰를 훼손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결로 압박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참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출범과 노동정책 논의 확대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노사정의 역할이 논의됐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논의는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정규직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 재편의 출발점으로 평가됐다.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노사정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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