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공식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지난 시기의 정책을 결산하고 향후 국가 운영의 기본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번 노동당 9차 당대회 역시 북한의 중장기 전략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노동신문은 21일 전날 열린 9차 당대회 2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사업총화 보고는 지난 5년간의 정책 집행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5개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절차다.
2021년 1월 열린 8차 당대회는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 부진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 계획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언급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교적 성과 부재가 겹치며 어려움이 이어졌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번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신문은 “제8차 대회가 결정한 각 분야의 5개년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완결되였다”고 전했다. 또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를 일대 고조기로 이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중요보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8차 당대회 시기를 준비 단계로 보고, 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도약기에 들어섰다는 인식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현재 혁명 발전 단계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명 발전 단계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사업총화 보고와 결론 채택 과정에서 언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협력 수준을 높였다.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흐름도 이어졌다. 이 같은 대외 환경 변화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성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평양 주택 건설 사업,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 등 경제·관광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8차 당대회 당시를 “자체를 보존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혹하였다”고 회고하면서도 “5년이 지난 오늘 날에 와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했다고 언급했다.
이 표현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5개년 계획이 제시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도 새로운 국방력 강화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과 재래식 무력을 병행 발전시키는 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구상과 함께 군사력 강화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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