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나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간 53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인구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늘어나 지난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966만 명이었던 만 15\~29세 청년 인구는 2023년 879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은 43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15만9천 명이었던 고학력 ‘쉬었음’ 청년은 2023년 18만4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용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고학력 청년들이 취업 진입을 늦추거나 신중히 결정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이들의 경제적 잠재력이 사회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쉬었음’ 청년의 예상 월소득은 약 180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 취업 청년 평균 소득인 217만 원의 83% 수준에 머물렀다. 청년층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할수록 생산 활동과 사회적 기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연도별 ‘쉬었음’ 청년 규모와 예상 소득,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합산해 산출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총 53조4천억 원에 달했다. 연간 손실 규모는 2019년 8조9천억 원에서 2023년 11조5천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교육 수준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 청년 조기 발굴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정서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청년 무기력 극복을 위한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기업의 신규 채용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은 물론 내수 진작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신규 고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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