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여당의 50억 원 유지 주장과 같은 입장이라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시장의 상황과 당정 간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 내용을 언급하며 “당에서는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정’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변경한 적이 없다”며 “해당 보도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8월 1일 코스피 지수가 3.8% 급락하자, 여당은 주식시장 안정성을 위해 기존 기준(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지난 10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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