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혜택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적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해지율은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로 상승했고, 2024년 1~4월에는 15.3%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해지율은 불과 1년 반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정책금융상품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비례해 기여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과세 혜택과 함께 은행 금리, 정부 지원금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연 9.54%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96만6000명 가운데 30만 명 이상이 계좌를 중도 해지해, 실질 유지 인원은 166만6000명에 그쳤다.
정부는 제도 운영을 위해 2023년 서민금융진흥원에 3440억 원, 3590억 원을 각각 교부했지만, 가입자 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195억 원의 예산이 이월됐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한 청년들의 사유는 뚜렷했다.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지자의 39.0%는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33.3%는 "긴급 자금 필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9%는 현재 겪고 있는 재무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생활비 상승"을 지목했다.
예산정책처는 "중도 해지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취업 불안정과 고물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라며 "기여금이 자발적 저축에 연동되는 구조상,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게는 제도 유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가입 2년이 경과한 가입자는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부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중도 해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는다. 이후 정부는 2025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새로운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만큼, 소득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조건이나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며 "금리보다 우선해 안정적인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