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의 86.8%가 제도 정착이 미흡하거나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도 31.9%에 달했다. 반면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응답은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라 교사들의 수업 부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과목 수는 3과목이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고, 4과목 5.9%, 5과목 이상은 1.7%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 부담'(72.2%)이 꼽혔으며, 이어 '수업 준비 및 업무 부담'(63.5%), '시험문제 출제 부담'(43.8%) 순이었다.
제도의 정상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82.1%)가 1순위로 지목됐다. 그 밖에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66.4%), '다과목 개설을 위한 대폭적인 교원 증원'(55.7%), '출결 처리 등 NEIS 시스템 보완'(51.5%)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 방향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성취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긍정 응답은 20.5%에 불과했으며, "내신 무력화와 고교서열화 등 부작용이 우려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 응답은 47.7%에 달했다. "교육당국이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25.7%로 나타났다.
또한,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과반인 59.9%가 반대했다. 이들은 "수능에 배제된 과목의 정상 수업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으며, 반면 "선택과목 폐지가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저해하므로 통합형 변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4%였다.
대입 전형별(수시·정시·논술) 모집 시기를 고3 2학기 말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수업의 정상 운영과 확정된 성적 기반 전형 진행이 가능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9.8%, '입시지도 시간 확보가 어려워 반대한다'는 응답은 41.9%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준비가 부족한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는 결국 학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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