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력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목표로 하는 개헌안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치 시스템 재설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3일 ‘제23호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을 천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이전 근거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된 이후 약 40년간 이어져 왔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과 불균형한 권력구조가 지속적인 정치갈등과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시도와 예산안 날치기,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 등을 예로 들며 “입법독재를 견제할 장치가 현행 헌법에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헌법의 땜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음 40년으로 이끌 수 있는 제7공화국 헌법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에는 △수도기능 분산의 헌법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일정 헌법 명시 및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강화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 등이 포함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은 수도 기능 분산을 명문화하는 조항이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명확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현재 구조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제도의 핵심인 대통령 권한과 선출 방식도 개편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정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를 통해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로, 당선의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 후보는 국회에 대해선 “정치보복성 청문회나 잦은 탄핵 시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의 경우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사면에 국회의 동의와 사면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도 헌법에 담는다. 이 후보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아픔”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겠다”고 했다.
경제 및 산업 관련 조항으로는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촉진해 대한민국이 미래산업에서 앞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관계자는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개혁신당은 제7공화국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을 통해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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