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전반이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거시경제 지표는 여전히 국제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일부는 26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는 2016년 35조5000억 원에서 2023년 32조3000억 원으로 9.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도 56억5000만 달러(약 8조924억 원)에서 21억8000만 달러(약 3조1224억 원)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로 인해 북한 당국의 정책 수행 능력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지방 발전 정책, 평양 주택 건설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치적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시장 활동 위축 ▲'신 양곡정책'에 따른 사적 곡물 유통 제한 ▲물가 및 환율 급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표방하며 비핵화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1월 25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1월 29일 핵물질 생산 기지 현지 지도 등 핵·미사일 관련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미일 외교장관은 1월 15일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1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낡고 황당한 계획"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요 외교 행사에서 러시아 지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과학기술·교육·항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해 상호 교류 및 지원 확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대남 관계에서도 북한은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정치 행사에서 남한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이 1월 8일 국방성을 방문해 올해를 '훈련의 해'로 규정한 만큼 향후 북한군의 군사 활동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핵심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체계화 및 내실화 ▲국내 통일 기반 및 통일 교육 강화 ▲국제적 통일 기반 확대 추진 등을 선정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글로컬 통일 역량’ 확충 및 북한 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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