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엄 및 탄핵 정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기 전망, 계엄 사태 이후 부정적으로 전환
정부의 경기 판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전환됐다. 이후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가세하며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열흘 후인 12월 13일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또한, 12월 경제 지표에서 '고용 쇼크'와 '내수 위축'이 확인되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경계감을 높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을 앞둔 지난달 17일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수 회복 지연, 정부 전망 변화 반영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내수 회복 조짐'을 점쳤던 정부가 같은 해 11월부터 내수 관련 표현을 제외했으며, 석 달 만에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공식화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에 내수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며 "이번 달에는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부진 지속...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세
지난 1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등 경기 하락이 고용 지표에 반영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도소매업·제조업 등에서는 여전히 취업자 수가 줄고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15~29세(청년층) 취업자 수는 36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 8000명 감소해 2021년 1월(-59만 7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9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 역시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감소했고, 전월 대비로도 0.6% 하락하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카드 승인액 증가율 둔화 및 소비자 심리 약세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융시장 불안 여전,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크게 흔들렸던 금융시장은 1월 들어 일부 정상화 조짐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다. 1월 주가는 국내 주가 저평가 인식 등으로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1.4% 하락(원화 가치 강세)했지만, 국고채 금리는 국내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하락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 '전반적인 회복세'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이는 회복세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특히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중 과장은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다"라며 "다만, 현재보다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문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의 조치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예상보다 '늦다, 빠르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경기 대응책 마련 및 경제 안정화 방안 추진
기재부는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서민 금융·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과 첨단 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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