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망 보안 취약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의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간의 접점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외부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백 전 차장은 선거망이 4400만 유권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한 네트워크라고 강조하며, 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해커가 외부에서 침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망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망분리'인데,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서 선관위 보안 장비의 비밀번호가 '12345' 등 취약한 암호로 설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취약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 부실의 결과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해킹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를 탈취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한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들이 조사한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 해킹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과거 선관위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과 국정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성은 인정한다"면서도 "22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서버 검증을 채택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 관련 모든 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중앙 서버의 전자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나 법원이 검증을 신청해 채택된다면 서버 데이터베이스 검증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선거인 명부는 지자체에서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되기 때문에, 설사 선관위 서버가 해킹되더라도 지자체 명부와 대조하면 조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21대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관리관의 인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294장이 유효 처리됐다가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 처리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이는 선거 관리 부실 사례이며,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지가 무효가 되는 사례는 종종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파주을 선거구에서는 투표록에 따르면 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20여 장, 일련번호 절취 없는 투표지가 1장 있었으나, 재검표 과정에서 해당 용지들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날 변론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선관위의 부정 선거 가능성을 추궁했다. 황 전 총리는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투표용지가 개표나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질문하며 부정선거 논란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형상기억종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21대 총선 당시 대법원이 검증을 진행한 결과, 정상적인 투표지로 판명됐다"고 답하며 "법원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CCTV를 가리는 지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러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보안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